1. 말로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꼭 주먹이나 칼만이 아니에요.
무서운 말 한마디로도 누군가의 마음을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너 오늘 집에 못 갈 줄 알아.”
“말 안 들으면 다치게 해줄 거야.”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아무리 손을 대지 않아도
상대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죠.
이게 바로 '협박'이에요.
형법에서는 협박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 제1항)
쉽게 말해서
“사람을 무섭게 하거나 해칠 듯이 말하면 법으로 벌을 받는다.” 는 뜻이에요.
즉, 협박은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는 범죄예요.
폭력을 쓰지 않아도, 상대가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면
그건 이미 협박이에요.

2. 협박죄가 되려면?
협박죄는 ‘무섭게 말했느냐’보다
상대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느냐가 중요해요.
형법상 협박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① 해를 가하겠다는 뜻이 있어야 해요
즉, “너를 해칠 거야” 혹은 “너한테 나쁜 일을 일으킬 거야”
이런 위협의 의도가 있어야 해요.
예:
“너를 죽여버릴 거야.” → 협박
“장난이야~ 그냥 겁주려고.” → 상황에 따라 협박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 그 말을 믿고 무서워했는지예요.
② 상대가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껴야 해요
협박은 실제로 상대가 “정말 해칠 수도 있겠다”는
현실적인 공포를 느껴야 해요.
예:
- 힘이 세 보이는 사람이 “조심해라” → 협박 인정 가능
- 장난꾸러기 친구가 웃으며 “조심해라~” → 협박 아님
즉,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표정으로 말했는지가 중요해요.
③ 상대의 자유를 침해해야 해요
협박은 단순히 무서운 말이 아니라,
상대가 그 말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야 해요.
예:
“이 말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 말할 자유 침해 → 협박죄
“내일 숙제 안 하면 좀 실망할 거야.” → 단순한 감정 표현 → 협박 아님
3. 협박죄의 여러 얼굴 — 말뿐 아니라 행동도!
협박죄는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눈빛, 몸짓, 문자, 인터넷 댓글로도 상대를 무섭게 할 수 있어요.
① 말로 하는 협박
“너 내 말 안 들으면 다치게 할 거야.”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② 행동으로 하는 협박
칼을 보여주거나, 주먹을 쥐며 위협하는 것도 협박이에요.
“말은 안 했지만, 행동으로 무섭게 했다면” → 협박죄 가능!
③ 글·문자·SNS 협박
“너 어디 사는지 알아.”
“너희 가족한테 갈 거야.”
이런 문자를 보내면 요즘엔 사이버 협박죄로 처벌돼요.
형법은 디지털 세상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런 새로운 협박 형태도 인정해요.
4. 협박죄가 주는 교훈 — 말에는 힘이 있어요
형법이 협박죄를 만든 이유는,
“말의 힘은 행동만큼 강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사람의 말은 칼보다 깊게 마음을 찌를 수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지만,
무서운 말 한마디는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법은 이렇게 말해요.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도 폭력이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말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말로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쉽게 배우는 법]Catch me if you can (0) | 2025.10.14 |
|---|---|
| [쉽게 배우는 법]생명을 빼앗는 가장 무거운 죄 (0) | 2025.10.14 |
| [쉽게 배우는 법]물건을 부수는 것도 죄가 될까? (0) | 2025.10.14 |
| [쉽게 배우는 법]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행동 (1) | 2025.10.14 |
| [쉽게 배우는 법]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다면? (1) | 2025.10.13 |
| [쉽게 배우는 법]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행동 (0) | 2025.10.13 |
| [쉽게 배우는 법]끝까지 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될까? (0) | 2025.10.13 |
| [쉽게 배우는 법]너 일부러 그런거지? (0) | 20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