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배우는 법]너 일부러 그런거지?

1. 너 일부러 그런거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언제나 ‘마음속 생각’이 먼저 움직여요.

예를 들어,

• 친구에게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건 좋은 마음이겠죠.
• 하지만 친구를 놀리거나 다치게 하려고 일부러 행동했다면,
  그건 나쁜 마음이에요.

형법에서는 바로 이런 ‘마음의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즉, “그 사람이 일부러 한 행동인가, 아니면 실수인가?”
이 차이에 따라 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법은 이렇게 말해요.

 

“고의로 한 행동은 실수보다 훨씬 무겁게 다스린다.”

 

이 ‘고의’라는 말이 바로
고의범의 이름이 된 거예요.

 

 

2. 고의범이란 무엇일까? — ‘일부러 한 나쁜 행동’

 

고의범이란 쉽게 말해

 

“나쁜 결과가 생길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 죄.”

 

즉, ‘알고도 한 죄’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 친구를 미워해서 일부러 밀어서 다치게 했다면? → 고의범이에요.
• 돈을 훔칠 마음으로 지갑을 챙겼다면? → 고의범이에요.
•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 고의범이에요.

이처럼 ‘결과를 예상하고도 행동한 사람’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죄를 지은 거예요.

형법 제13조는 이렇게 말해요.

 

“고의는 자기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를 의욕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그 행동이 나쁜 일인 걸 알면서도, 그래도 하고 싶어서 했다면 고의다.”

즉, 고의범은 마음속에서 이미 죄가 시작된 사람이에요.

 

3. 고의의 두 가지 종류 — ‘직접 고의’와 ‘미필적 고의’

 

고의라고 다 같은 건 아니에요.
형법에서는 고의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요.

① 직접 고의

결과를 분명히 알고 원하면서 한 경우예요.
예: “저 사람을 다치게 하겠다” 하고 일부러 주먹을 휘두름 → 직접 고의.

즉, ‘나쁜 결과’를 원한 마음이 분명한 경우예요.

② 미필적 고의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행동한 경우예요.
예: “이렇게 던지면 다칠 수도 있겠지만, 설마 괜찮겠지” 하며 돌을 던짐.

이 사람은 ‘정확히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행동했기 때문에
역시 고의로 봐요.

형법은 이렇게 생각해요.

 

“결과를 예상하고도 행동했다면, 그건 ‘마음의 동의’가 있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도 고의범으로 처벌돼요.

 

4. 고의범의 예시 — 일상 속에서 찾아보는 ‘의도적인 잘못’

 

고의범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등장해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 도둑질 — 남의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행동한 경우.
• 재물손괴 — 화가 나서 친구의 물건을 일부러 부쉈을 때.
• 사기죄 —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빼앗은 경우.
• 폭행죄 — 일부러 상대를 때리거나 밀친 경우.
• 방화죄 — 분노해서 일부러 불을 낸 경우.

이런 행동들은 모두

 

“결과를 알고, 그걸 원하면서 행동한 경우”

즉, 고의범이에요.

고의범의 핵심은 “마음속의 의도”예요.
아무리 결과가 똑같아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느냐에 따라 법의 판단이 달라져요.

 

5. 왜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할까? — ‘마음의 방향’ 때문이에요

형법은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함께 봐요.
왜냐하면 법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 같은 사람을 다치게 했어도
  한 사람은 일부러(고의범),
  다른 사람은 실수로(과실범) 그랬다면,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형법은 말해요.

 

“고의범은 스스로 나쁜 결과를 바라며 행동한 사람이다.”

 

그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는 거예요.

즉, 형법이 고의범을 더 무겁게 다루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