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형법37 [쉽게 배우는 법]말로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1. 말로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있어요!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꼭 주먹이나 칼만이 아니에요.무서운 말 한마디로도 누군가의 마음을 크게 다칠 수 있어요.예를 들어,“너 오늘 집에 못 갈 줄 알아.”“말 안 들으면 다치게 해줄 거야.”이런 말을 듣는 순간, 아무리 손을 대지 않아도상대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죠.이게 바로 '협박'이에요.형법에서는 협박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283조 제1항) 쉽게 말해서 “사람을 무섭게 하거나 해칠 듯이 말하면 법으로 벌을 받는다.” 는 뜻이에요. 즉, 협박은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는 범죄예요.폭력을 쓰지 않아도, 상대가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 2025. 10. 13. [쉽게 배우는 법]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다면? 1. 힘이나 위협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행동은? 강도!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거짓말로 속여 빼앗으면 ‘사기죄’.그렇다면 힘으로 빼앗으면 무슨 죄일까요?바로 '강도죄'예요.형법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강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33조) 쉽게 말하자면“힘이나 위협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강도죄” 라는 뜻이에요. 절도나 사기는 몰래 하거나 속이는 방법이지만,강도죄는 폭력이나 협박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예를 들어,가게 주인을 밀치고 돈을 빼앗는다.칼로 위협해서 지갑을 내놓으라고 한다.이런 경우 모두 강도죄예요.강도죄는 폭력(때리고).. 2025. 10. 13. [쉽게 배우는 법]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행동 1.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행동은 무엇일까?사람은 모두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요.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우리는 상대가 정직하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어요.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을 거짓말로 이용해서 이익을 챙긴다면 어떨까요?예를 들어,“이 시계는 금이에요!”라며 진짜는 싸구려인 시계를 비싼 값에 팔거나,“내일 꼭 갚을게”라며 돈을 빌려간 뒤 잠적해 버린다면,이건 바로 사기죄가 돼요.형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기망하여(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다시말해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돈이나 이익을 얻으면 형법에 따라 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즉, 사기죄는 ‘속이는 마.. 2025. 10. 13. [쉽게 배우는 법]끝까지 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될까? 1. 끝까지 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될까?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범죄는 실제로 일이 다 일어나야 죄가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도둑이 돈을 훔쳤다,누군가를 때려서 다치게 했다,불을 질러서 건물이 탔다.이런 건 모두 결과가 실제로 생긴 경우죠.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기수범(旣遂犯)’,즉 “범죄가 완전히 끝난 경우”라고 해요.그런데 형법은 이렇게도 말해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범죄를 하려고 한 사람은 죄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미수범(未遂犯)’,즉 “끝까지 다 이루지 못한 범죄”예요.‘미수(未遂)’라는 말은‘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에요.그래서 미수범은 범죄가 완전히 끝나기 전,중간 단계에서 멈춘 경우를 말해요. 2. 미수범이란 무엇일까? — ‘하려고 했지만 못한 죄’ .. 2025. 10. 13. [쉽게 배우는 법]너 일부러 그런거지? 1. 너 일부러 그런거지?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언제나 ‘마음속 생각’이 먼저 움직여요.예를 들어,친구에게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건 좋은 마음이겠죠.하지만 친구를 놀리거나 다치게 하려고 일부러 행동했다면,그건 나쁜 마음이에요.형법에서는 바로 이런 ‘마음의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즉, “그 사람이 일부러 한 행동인가, 아니면 실수인가?”이 차이에 따라 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그래서 형법은 이렇게 말해요. “고의로 한 행동은 실수보다 훨씬 무겁게 다스린다.” 이 ‘고의’라는 말이 바로고의범의 이름이 된 거예요. 2. 고의범이란 무엇일까? — ‘일부러 한 나쁜 행동’ 고의범이란 쉽게 말해 “나쁜 결과가 생길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 죄.” 즉, ‘알고도 한 죄’예.. 2025. 10. 13. [쉽게 배우는 법]실수도 죄가 될까? 1. 실수도 죄가 될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는 어떤 모습일까요?대부분은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한 행동을 떠올려요.예를 들어,남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계획을 세운 사람,복수하려고 일부러 남을 다치게 한 사람,돈을 속여서 빼앗은 사기꾼.이런 사람들은 ‘고의범’이라고 불러요.즉, “나쁜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죠.그런데 세상에는 나쁜 마음이 없었는데도,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예를 들어,운전하다가 잠깐 한눈팔아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병원에서 의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아 환자가 다친 경우,아빠가 캠핑장에서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산불이 난 경우.이런 일들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그래도 누군가는 피해를 봤죠.이럴 때 형법은 이렇게 말해.. 2025. 10. 13.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