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7 [쉽게 배우는 법]남의 자유를 빼앗는 건 어떤 죄일까? 1. 감금죄란 무엇일까? 자유를 빼앗는 건 큰 잘못이에요우리 모두는 어디든 갈 수 있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이건 헌법에서도 아주 소중하게 보호하는 권리예요.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너 나가지 마!” 하며 방에 가두거나 문을 잠그면 어떨까요?무섭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형법에서 금지하는 범죄, 바로 감금죄예요. 형법 제276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누군가를 마음대로 가두거나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모두 감금죄예요.감금이란 단순히 문을 잠그는 것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포함돼요.예를 들어 “나가면 죽이겠다”거나, “경찰 부를 거.. 2025. 11. 4. [쉽게 배우는 법]법정에서 거짓을 말한다면? 1. 위증죄란 무엇일까? 법정에서 진실을 숨기면 안돼요!법은 ‘진실’을 기준으로 사람의 죄를 판단해요.그래서 재판에서는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그런데 만약, 법정에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어떨까요?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죄인 사람이 벌을 받을 수도 있고,진짜 범죄자가 풀려날 수도 있어요. 형법 제152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뒤, 거짓말을 하면그게 바로 위증죄예요.2. 증인이란?재판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판사 : 결정을 내리는 사람검사 :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변호사 :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 2025. 11. 3. [쉽게 배우는 법]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1. 무고죄란 무엇일까?우리 사회에는 경찰, 검찰, 법원 같은 기관이 있죠.이곳들은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지, 누가 나쁜 일을 했는지 조사하고 판단해요.그런데 만약 누군가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요!” 하고 거짓말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진짜 죄 없는 사람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받고,심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억울할 거예요.그래서 형법은 이런 행동을 아주 무겁게 처벌해요.그게 바로 무고죄예요. 형법에서는“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줄로 정리하면,“남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거짓말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즉, 진짜로 범죄가 일어난 .. 2025. 11. 2. [쉽게 배우는 법]가짜 돈을 ‘진짜처럼’ 만들어 쓴다면? 1. 통화위조죄란 무엇일까?우리 주변에는 돈이 참 많아요.지갑 속 지폐, 편의점에서 받는 동전, 카드 결제 후에 나오는 영수증 등.이 중에서도 지폐와 동전은 나라에서 만든 ‘공식적인 화폐(통화)’예요.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진짜 돈처럼 보이는 가짜 돈을 만들어 쓴다면?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형법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범죄 중 하나,바로 통화위조죄입니다. 형법 제207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속일 마음(고의)으로 가짜 돈을 만들거나 고치면,그 순간 통화위조죄가 성립돼요. 2. ‘통화’란 무엇일까?‘통화’는 나라에서 만든 공식적인 돈을 말해요.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지폐(₩)와 동전이 통화예요. 지폐.. 2025. 10. 31. [쉽게 배우는 법]나라의 문서를 거짓으로 만들면 죄가 될까? 1. 나라의 문서를 거짓으로 만들면? 공문서위조죄!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써주는 생활기록부,병원에 가면 의사가 써주는 진단서,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등본!이런 문서들은 모두 “공문서”예요.공문서는 국가나 공무원이 공식적인 일을 하면서 만든 문서예요.이 문서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국가의 신뢰와 권위를 상징해요.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문서를 몰래 고치거나 거짓으로 만든다면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나라의 믿음을 깨뜨리는 범죄,바로 공문서위조죄예요. 형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공무원이 작성한 것처럼 거짓 문서를 만들거나, 이미 있는 문서를 몰래 고치는 행위는 범죄다.” 즉, 공문서처럼 보이게 거짓으로 만들거나,실제 공문서를 허락 없이 바꾸면,그 순간 공문서위조죄가 되는 거예요. 2. 공문서와 사문서의.. 2025. 10. 30. [쉽게 배우는 법]남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쓰면 죄가 될까? 1. 사문서위조죄란? 남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쓰면 큰일나요!우리는 학교에서 출석부에 이름을 쓰거나, 시험지에 자기 이름을 적는 것처럼,문서에는 언제나 누가 작성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왜냐하면 문서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약속을 기록하는 도구이기 때문이죠.만약 누군가가“내가 쓴 것처럼 꾸며서 남을 속이려고 문서를 만든다면?”그건 바로 사문서위조죄예요! 형법은 이렇게 말해요:“타인을 속이기 위해, 허락 없이 다른 사람 이름을 쓰거나 문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즉, 사문서위조죄는 ‘속일 마음(고의)’ + ‘허락 없는 작성’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해요.예를 들어,친구 이름으로 도서관 책을 몰래 빌렸다부모님 서명을 몰래 따라해서 가져왔다남을 속이려고 거짓 계약서를 만들었다→ 전부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어요!.. 2025. 10. 29.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