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7 [쉽게 배우는 법]불은 장난이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 1. 방화죄란 무엇일까?방화죄는 고의로 불을 내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예요. 즉, “불장난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나 위험을 알면서 불을 지르는 행위” 불은 한 번 번지면 멈추기 어려워요!그래서 형법에서는 방화죄를 아주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요. 2. 어떤 곳에 불을 지르면 방화죄일까?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해요방화죄는 불을 낸 장소에 따라 나누어져요.사람이 있는 곳에 불을 질렀느냐 아니냐는 형벌의 무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현주건조물방화죄사람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 등에 불을 지르는 경우일반건조물방화죄사람은 없지만 건물에 불을 지르는 경우(창고 등)공용건조물방화죄학교, 지하철역, 시청 등 모두가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경우기타 물건방화죄자동차,.. 2025. 10. 28. [쉽게 배우는 법]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으면 죄가 될까? 1. 내가 맡은 일을 안 하면 안 돼요‘직무’란 ‘공무원이나 공적인 일꾼이 맡은 일’이라는 뜻이에요.즉,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속해 일하면서“나 이 일 맡았어요” 하고 책임을 가진 일을 말해요.그런데 이 책임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을 안 하면,그 행동을 법에서는 직무유기죄라고 불러요.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쉽게 말하자면 “나라 일을 맡았으면, 자기 일이니까 꼭 해야 한다.그런데 그냥 안 하면, 그건 죄야.” 2.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직무유기죄도 다른 범죄처럼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이 조건이 맞아야 법적으로.. 2025. 10. 26. [쉽게 배우는 법]돈으로 마음을 사려는 나쁜 거래란? 1. ‘뇌물’이란 단어를 들어봤나요?“뇌물”이라는 말, 뉴스에서 종종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공무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이런 제목 말이에요.그런데 ‘뇌물’이 정확히 뭐길래 그렇게 큰일일까요?그냥 선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뇌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부정한 거래예요.즉, 공무원이 자신의 일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돈이나 물건을 받고 그 대가로 편의를 봐주는 행위예요. 형법 제129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즉, 쉽게 말하자면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돈으로 거래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2. ‘공무원’이 왜 중요한가요? 뇌물죄의 주인공은 .. 2025. 10. 25. [쉽게 배우는 법]나라를 어지럽히는 가장 무거운 죄는? 1. ‘내란’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내란’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렵고 무겁게 들려요.뉴스에서 “내란 음모 사건”, “국가 전복”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란은 나라 안에서 큰 싸움이 나는 것이에요.그런데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국가의 질서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동을 말해요.즉, 자신의 생각이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중심을 흔드는 행위죠.형법 제87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쉽게 말하자면“나라를 뒤흔들기 위해 폭력을 쓰면 아주 무겁게 처벌한다”는 뜻이에요. 2. ‘내란’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걸까? 내란죄는 혼자서 조용히 생각만 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 2025. 10. 23. [쉽게 배우는 법]운으로 돈을 벌려다 법을 어기게 된다? 1. 도박이란 뭐예요?혹시 친구들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아이스크림을 사기로 내기한 적 있나요?“이기면 내가 공짜로 먹기!” “지면 내가 사기!” 이런 식으로요.그런 건 가벼운 장난이나 놀이라서 괜찮아요.그런데 만약 돈이나 물건을 걸고 “이기면 돈을 가져가고, 지면 잃는다”는 식으로이익이 걸린 내기를 계속한다면 그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도박’이에요.형법 제246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도박은 운이나 우연에 따라 돈이나 물건을 따거나 잃는 행위예요.운에 맡겨서 돈을 얻으려는 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법은 이런 행동을 ‘도박죄’로 금지하고 있어요. 2. 도박의 핵심은 ‘운’이에요도박은 실력보다 운이 전부인 게임이에요.예를 들어 이런 .. 2025. 10. 22. [쉽게 배우는 법]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왜 안 될까? 1. ‘주거침입’이란 말, 들어봤나요?어떤 사람의 집은 그 사람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에요.그곳에서는 마음 놓고 쉬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 수 있죠.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허락 없이 그 집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아무리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그 순간 그 사람은 무섭고 불안할 거예요.그래서 법은 이런 행동을 막기 위해“주거침입죄”라는 범죄를 만들었어요.형법 제319조 제1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남의 허락 없이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 들어가면 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2. ‘주거’란 무엇일까?‘주거’란 단순히 ‘집’만.. 2025. 10. 21.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