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배우는 법]가짜 돈을 ‘진짜처럼’ 만들어 쓴다면?

1. 통화위조죄란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는 돈이 참 많아요.
지갑 속 지폐, 편의점에서 받는 동전, 카드 결제 후에 나오는 영수증 등.
이 중에서도 지폐와 동전은 나라에서 만든 ‘공식적인 화폐(통화)’예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진짜 돈처럼 보이는 가짜 돈을 만들어 쓴다면?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형법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범죄 중 하나,
바로 통화위조죄입니다.

 

형법 제207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속일 마음(고의)으로 가짜 돈을 만들거나 고치면,
그 순간 통화위조죄가 성립돼요.

 

2. ‘통화’란 무엇일까?

‘통화’는 나라에서 만든 공식적인 돈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지폐(₩)와 동전이 통화예요.

 

지폐 예시: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동전 예시: 10원, 50원, 100원, 500원

 

이런 돈들은 모두 국가의 신뢰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돈을 가짜로 만들거나 고치면
단순히 한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3. 어떤 행동을 하면 통화위조죄일까?

통화위조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1. 위조 (새로 만든 경우)

없는 돈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 프린터로 10,000원짜리를 인쇄함
• 진짜 돈과 비슷한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만든 경우

이건 위조예요. 모양이 조금 다르더라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면 바로 범죄가 돼요.

2. 변조 (있는 돈을 고치는 경우)

이미 있는 진짜 돈을 몰래 고치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

• 1,000원짜리의 숫자 ‘1’을 ‘5’로 바꿈
• 10,000원짜리 두 장을 붙여서 50,000원처럼 만듦

이건 변조예요. 즉, ‘진짜 돈을 가짜 돈으로 바꾸는’ 것도 통화위조죄가 됩니다.

 

 

3. 국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나라의 약속이에요.

 

“이 돈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진다.”

이 약속을 국민 모두가 믿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요.

 

그런데 누군가 가짜 돈을 만들어 쓴다면?
상점은 손해를 보고,

은행도 혼란에 빠지고,
국민 모두가 “돈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통화위조죄는 단순한 사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돼요.
국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4. 장난으로 만든 가짜 돈도 처벌돼요

절대 안 돼요 ❌
통화위조죄는 결과보다 ‘의도’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 숙제 때문에 가짜 돈을 인쇄했는데,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면?
• 친구랑 장난치려고 가짜 돈을 만들어줬다면?

이런 경우에도 **속일 마음(고의)**이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가 돼요.
특히, 실제 돈처럼 인쇄하거나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면
‘행사 목적’이 있다고 간주될 수 있어요.

즉, “장난으로 만든 가짜 돈”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5. 통화위조죄로 배우는 교훈은?

돈은 단순히 종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고 쓰는 사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형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거짓으로 만드는 자는,

나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이다.”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은
정직함과 책임감이에요.

장난처럼 보여도, 돈을 가짜로 만들거나 변조하면
그건 결코 가벼운 실수가 아니에요.

모두가 믿는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법이 우리에게 맡긴 중요한 약속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