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배우는 법]나라의 문서를 거짓으로 만들면 죄가 될까?

1. 나라의 문서를 거짓으로 만들면? 공문서위조죄!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써주는 생활기록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써주는 진단서,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등본!
이런 문서들은 모두 “공문서”예요.

공문서는 국가나 공무원이 공식적인 일을 하면서 만든 문서예요.
이 문서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문서를 몰래 고치거나 거짓으로 만든다면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나라의 믿음을 깨뜨리는 범죄,
바로 공문서위조죄예요.

 

형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공무원이 작성한 것처럼 거짓 문서를 만들거나, 이미 있는 문서를 몰래 고치는 행위는 범죄다.”

 

즉, 공문서처럼 보이게 거짓으로 만들거나,

실제 공문서를 허락 없이 바꾸면,
그 순간 공문서위조죄가 되는 거예요.

 

2. 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

지난 시간에 배운 사문서위조죄와 비교해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구분	사문서	공문서
만든사람	일반개인	국가나 공무원
예시	계약서, 각서, 영수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교생활기록부
중요성	개인 간 신뢰	국가의 신뢰
처벌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공문서는 “공공의 신뢰”를 담고 있어서
거짓으로 만드는 순간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3. 어떤 행동이 공문서위조죄일까?

공문서위조죄는 이름 그대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말해요.

 

위조란: 아예 새로 거짓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

 

변조란:진짜 공문서를 몰래 고치는 것

 

예를 들어볼게요!

• 경찰관이 아닌데 경찰 신분증을 만들어냄 → 공문서위조
• 친구가 선생님 도장을 몰래 찍어 생활기록부 수정 → 공문서변조
• 공무원 서명을 흉내 내어 허위 공문서 작성 → 위조
• 주민등록증 사진을 바꿔치기 → 변조

이처럼 “조금만 손대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만큼 공문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문서예요.

 

4. 공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공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에요.
국가가 국민에게 “이건 진짜야!” 하고 보증하는 믿음의 증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공문서를 위조하면?

 

 국가 기관의 신뢰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공문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사회 질서가 흔들려요

 

그래서 법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공문서를 거짓으로 만드는 건, 나라 전체를 속이는 일이다.”

 

5. “장난으로 한 건데요?”는 통하지 않아요!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예요.
즉, ‘속일 마음’이 있으면 장난이라도 죄가 돼요.

 

예를 들어,

• 친구 놀리려고 주민등록증 흉내 낸 가짜를 만들었다?
• 학교 선생님 도장 찍은 척 장난쳤다?
• 공무원 사칭해서 서류를 써봤다?

이런 것도 모두 공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위조하려는 행동을 한 순간” 범죄가 완성됩니다.

 

6. 마지막으로

그건 나라의 신뢰, 사회 질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형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문서를 거짓으로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은 사회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게, 사실대로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거짓 문서나 장난스러운 위조는 절대 금지! 

공문서를 소중히 다루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