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배우는 법]법정에서 거짓을 말한다면?

1. 위증죄란 무엇일까? 법정에서 진실을 숨기면 안돼요!

법은 ‘진실’을 기준으로 사람의 죄를 판단해요.
그래서 재판에서는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 법정에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죄인 사람이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진짜 범죄자가 풀려날 수도 있어요.

 

형법 제152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뒤, 거짓말을 하면
그게 바로 위증죄예요.

2. 증인이란?

재판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 판사 : 결정을 내리는 사람
• 검사 :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 변호사 :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
• 증인 : 사실을 알고 있어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

즉, 증인은 재판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누가 친구를 때렸다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본 친구가 “제가 그 장면을 봤어요!”라며 법정에 나와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이 하는 일이에요.

 

3. 3가지 조건이 맞아야 위증죄가 돼요

위증죄는 아무 때나 생기지 않아요.
다음 조건이 모두 맞아야 범죄가 돼요

①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일 것

재판에 나와서 증언할 때, 증인은 반드시 이렇게 선서해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법적 약속이에요.

따라서,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통 재판에서는 거의 모든 증인이 선서를 하죠.

② 고의로 거짓을 말해야 함

실수로 잘못 말한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말한 경우”는 위증이에요.

예를 들어,

• 친구가 돈을 훔친 걸 알고도 “안 봤어요”라고 말함 →  위증
• 기억이 헷갈려서 잘못 말함 → 위증 아님

즉, 고의성(마음)이 있을 때만 위증죄가 돼요.

 

③ 법정에서 실제로 거짓말을 했을 것

친구한테 “법정에서 거짓말할 거야”라고 말한 건 아직 위증이 아니에요.
실제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야만 위증이 돼요.

말로든, 문서로든,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순간부터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4. “기억이 잘 안 나요”라고 한다면?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 정말로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말한 거라면, 위증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이 나는데도 일부러 모른 척한 경우는 위증이에요.

예를 들어,

• “그날 본 거 기억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없음) →  위증 아님
•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확히 기억함) → 위증

즉, 마음속에서 진실을 숨겼는지가 핵심이에요.

 

5. 위증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법은 단호히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정의를 세운다.”

때로는 친구를 지켜주고 싶어서,
혹은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오직 진실만이 사람을 지키는 힘이에요.

위증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진실을 말하는 건 용기 있는 행동이며,

거짓을 말하는 건 또 다른 죄를 만드는 일이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라도,
두렵거나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진짜 정의를 만드는 첫걸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