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7 [쉽게 배우는 법]하지 않은 행동도 죄가 될까? 1. 하지 않은 행동도 죄가 될까?우리는 보통 ‘범죄’라고 하면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는 행동,예를 들어 때리기, 훔치기, 속이기 같은 걸 떠올려요.이런 행동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아, 저건 범죄야!” 하고 쉽게 알 수 있죠.하지만 세상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범죄도 있어요.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범죄’,이걸 '부작위범'이라고 해요.‘부작위’란 말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에요.즉, 나쁜 행동을 ‘한’ 게 아니라'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 경우죠. 예를 들어볼까요?어린아이가 길에서 차에 치이려고 하는데,그 아이의 엄마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그냥 보고만 있었다면 어떨까요?엄마는 아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죠.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아이에게 큰 피해가 생겼다.. 2025. 10. 13. [쉽게 배우는 법]과잉방위란 무엇일까? 1. 과잉방위란 무엇일까? — [정당한 방어, 하지만 너무 지나쳤을 때]우리는 앞에서 ‘정당방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행동이라고 배웠어요.누군가 부당하게 나를 때리거나 위협하면,그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는 건 법이 허락한 일이죠.하지만 방어가 너무 세거나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예를 들어, 누군가 내 어깨를 밀쳤는데화를 참지 못해 그 사람을 심하게 때리거나 다치게 했다면요?이럴 때 형법은 그것을 ‘정당방위’가 아닌‘과잉방위’라고 부릅니다.과잉방위란 말 그대로,“방어를 하긴 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했던 경우”를 뜻해요.즉, 나를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행동이 너무 강해서 필요한 수준을 넘었다면그건 법이 더 이상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2. 왜 ‘과잉방위’가 문제일까? — [법이.. 2025. 10. 13. [쉽게 배우는 법]정당방위란 무엇일까? 1. 정당방위란 무엇일까? — [법이 허락한 ‘나를 지키는 행동’]누군가 갑자기 나를 때리거나 위협한다면,그냥 맞고만 있어야 할까요?물론 그렇지 않아요.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형법에는 이런 상황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그게 바로 ‘정당방위’예요.정당방위란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 나나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하는 올바른 행동을 말해요.쉽게 말하면,누군가 나를 먼저 공격했을 때“그만!” 하고 막는 행동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형법은 이런 행동을 ‘범죄’로 보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요.형법 제21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권리)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즉,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면,그건 ‘나쁜 행동’이 아니라.. 2025. 10. 13. [쉽게 배우는 법]범죄가 성립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1. 범죄가 성립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 [법이 판단하는 ‘진짜 잘못’]우리 일상에서 “잘못을 했다”라는 말은 자주 들을 수 있어요.하지만 형법에서는 단순히 “잘못”이라는 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누군가의 행동이 정말로 '범죄'가 되려면,그 행동이 법이 정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이걸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해요.즉, 아무리 누군가가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형법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요.형법은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그렇다면 형법이 말하는 ‘범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일까요?바로 ① 구성요건해당성, ② 위법성, ③ 책임성이에요.이 세 가지는 형법에서 마치 세 개의 문처럼 순서대로 통과해야 하는.. 2025. 10. 13. [쉽게 배우는 법]형벌이란 무엇일까? 1. 형벌이란 무엇일까? — [잘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하지만 어떤 실수는 그냥 “다음엔 조심해야지” 하고 끝나지만,어떤 행동은 너무 심해서 법으로 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어요.바로 그런 경우에 내려지는 벌을 '형벌'이라고 해요.형벌은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형법은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라고 정하고,그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이런 벌을 받는다”고 알려주죠.그래서 형벌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법이 정한 책임을 지는 과정이에요.예를 들어, 누군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폭행죄,거짓말로 돈을 속여 빼앗으면 사기죄가 돼요.이때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벌을 받게 되죠.이 벌이 바로 형벌이에요.형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사람들은.. 2025. 10. 12. [쉽게 배우는 법]범죄란 뭐예요? 1. 범죄란 뭐예요? — [나쁜 행동의 기준]우리 주변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고, 친구를 때리면 안 되고,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 안 되죠.하지만 이런 행동들 중에서도 특히 심한 잘못, 즉 법으로 정해진 나쁜 행동이 있어요.그걸 바로 '범죄'라고 불러요.형법에서는 범죄란 ‘형벌로 다스릴 수 있는 나쁜 행동’이라고 설명해요.즉, 단순히 나쁘다고 느껴지는 행동이 아니라,국가가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돼!” 하고 정한 행동을 말해요.예를 들어, “친구랑 싸웠다”는 일은 도덕적으로 나쁘지만,형법에서는 그냥 말다툼 정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하지만 “친구를 때려서 다치게 했다면” 그건 폭행죄나 상해죄가 될 수 있죠.이처럼 법이 정한 선을 넘었을 때 비로소 ‘범죄’가 되는 거.. 2025. 10. 12.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