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배우는 법]범죄란 뭐예요?

1. 범죄란 뭐예요? — [나쁜 행동의 기준]

우리 주변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고, 친구를 때리면 안 되고,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 안 되죠.
하지만 이런 행동들 중에서도 특히 심한 잘못, 즉 법으로 정해진 나쁜 행동이 있어요.
그걸 바로 '범죄'라고 불러요.

형법에서는 범죄란 ‘형벌로 다스릴 수 있는 나쁜 행동’이라고 설명해요.
즉, 단순히 나쁘다고 느껴지는 행동이 아니라,
국가가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돼!” 하고 정한 행동을 말해요.

예를 들어, “친구랑 싸웠다”는 일은 도덕적으로 나쁘지만,
형법에서는 그냥 말다툼 정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친구를 때려서 다치게 했다면” 그건 폭행죄나 상해죄가 될 수 있죠.
이처럼 법이 정한 선을 넘었을 때 비로소 ‘범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는 그래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행동이에요.
이게 바로 형법이 말하는 ‘나쁜 행동의 기준’이에요.

 

2. 왜 어떤 행동은 범죄가 될까? — [형법의 기준이 필요한 이유]

“나쁜 행동”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건 괜찮아”라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은 “그건 나빠!”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모두가 함께 지킬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이 필요했어요.
그 기준을 만들어 준 게 바로 형법이에요.

형법은 사람의 생명, 몸, 재산, 자유, 명예 같은 중요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요.
예를 들어,

1.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해죄

2.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

3. 거짓으로 속여서 돈을 받으면 사기죄
이런 식으로 정해 놓았어요.

형법은 이렇게 “무엇이 범죄인지”를 분명히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미리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형법이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3. 범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 — [범죄의 세 가지 요소]

형법에서는 아무 행동이나 범죄라고 하지 않아요.
‘범죄’가 되려면 꼭 갖춰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걸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쉽게 풀어보면 아래와 같아요.

1. 위법성 – “법에 어긋나는 행동인가?”
→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경찰이 도둑을 잡기 위해 물건을 증거로 잠깐 가져간다면, 그건 법에 어긋나지 않죠.

2. 책임성 – “그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한 건가?”
→ 예를 들어, 아주 어린 아이가 실수로 컵을 깨뜨렸다고 해서 ‘범죄’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아직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법은 스스로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 처벌해요.

3. 구성요건해당성 – “법에 적혀 있는 범죄 내용에 딱 맞는가?”
→ 형법에는 “어떤 행동이 어떤 범죄인지”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 행동이 법에 적힌 내용에 해당해야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이건 범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범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실수로 한 일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죠.
이렇게 형법은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아주 꼼꼼하게 정해 두었어요.

 

4. 범죄를 막는 방법 — [형법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

형법은 단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는 법이에요.
형법이 없었다면, 누군가 나쁜 일을 해도 아무도 막을 수 없겠죠.
그럼 세상은 점점 무서워질 거예요.

하지만 형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리 생각해요.
“이런 행동을 하면 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형법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전벨트’**처럼 자리 잡아요.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또 형법은 공정함을 지켜주는 법이에요.
억울한 사람이 잘못된 벌을 받지 않도록,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보호해 줘요.
이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덕분에 아무리 의심을 받더라도,
진짜로 잘못한 게 아니라면 벌을 받지 않아요.

결국 형법은 범죄를 막고, 정의를 지키고,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범죄를 배우는 건 단순히 “나쁜 일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형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세상은 더 안전해진다.”

 

[한줄요약]

• 범죄란? 법으로 정해진 나쁜 행동이에요.
• 형법의 기준: 사람의 생명, 몸, 재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있어요.
• 범죄가 되려면: 법에 어긋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법 조항에 맞아야 해요.
• 형법의 역할: 범죄를 미리 막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며, 사회의 평화를 지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