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배우는 법]나라를 어지럽히는 가장 무거운 죄는?

1. ‘내란’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내란’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렵고 무겁게 들려요.
뉴스에서 “내란 음모 사건”, “국가 전복”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란은 나라 안에서 큰 싸움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질서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동을 말해요.
즉, 자신의 생각이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중심을 흔드는 행위죠.

형법 제87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쉽게 말하자면
“나라를 뒤흔들기 위해 폭력을 쓰면 아주 무겁게 처벌한다”는 뜻이에요.

 

2. ‘내란’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걸까?

 

내란죄는 혼자서 조용히 생각만 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죄가 아니에요.
법에서 말하는 내란은 실제로 폭력을 일으켜야 해요.

즉,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해요 

1. 목적	나라를 뒤엎거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
2. 폭동	사람을 모아서 무력(힘)을 사용하는 행동
3. 실행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것

예를 들어, 단순히 “나는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라고 말하는 건 내란이 아니지만,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정부를 무너뜨리자”라고 외치며
무기를 들고 시청, 국회, 군부대를 점령하려 한다면,
그건 명백한 내란죄가 돼요.

 

 

3. ‘국헌 문란’이란 무슨 뜻일까?

 

형법 제87조에서 말하는 “국헌 문란”은 어려운 단어예요.
하지만 의미는 간단해요

 

“국가의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여기서 헌법은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

• 대통령과 국회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지,
•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어떻게 보장되는지
  이런 모든 걸 담고 있죠.

그런데 내란은 이런 헌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동이에요.
즉, “우리의 기본 약속을 힘으로 부숴버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법은 내란을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보지 않고,
국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거예요.

 

4. 내란죄의 예시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단순히 비유해볼게요.

학교를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은 ‘정부’,
학생회장은 ‘대통령’,
학생들은 ‘국민’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친구들을 모아 “이제 우리가 교실을 차지하자!
선생님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대로 규칙을 바꾸자!”
라고 하면서 실제로 교실 문을 잠그고 책상을 던지고 폭력을 쓴다면,
이건 학교 안의 ‘작은 내란’이에요.

물론 학교에서는 진짜 법으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나라에서는 이런 행동이 내란죄가 되는 거예요.

 

5.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면 안돼요

내란죄는 어린이에게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규칙을 깨트리고 힘으로 모든 걸 바꾸려는 건 옳지 않다.”

 

학교나 가정에서도 비슷하죠.
예를 들어, 친구들과 싸울 때 “내가 힘으로 이길 거야!”라고 하는 대신,
대화하고, 규칙을 지키고, 서로의 의견을 듣는 태도가 중요해요.

법도 똑같아요.
나라의 문제도 대화와 법의 절차로 해결해야지,
힘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돼요.

 

6. 법과 대화로 세상을 지켜요

내란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힘이 아니라 법과 대화로 세상을 지켜라.”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국민이 불안하고 위험해져요.
그래서 법은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내란 같은 큰 폭력을 아주 무겁게 다스리는 거예요.